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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70
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83589

교총, "고교학점제 등 정권말 '교육 대못 박기' 중단해야"
입력2021.11.10. 오후 1:01

"대선주자들, 교육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
[서울경제]

하윤수(왼쪽 일곱번째) 교총 회장이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권말기 ‘교육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고교학점제 도입 중단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대선 주자들에게 이를 교육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고작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는 역대급 땜질 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아닌데도 교육부는 당장 11월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손쉽게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라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오늘의 요구는 비단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36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7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1년 동안의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는 대입제도의 현상 유지와 후퇴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대부분의 대입제도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하고 “이는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거대한 후퇴”라면서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또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여론 지형을 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당시의 여론 지형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치열한 입시경쟁의 현실에서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대립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일찍부터 포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론했다.

아울러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매우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일반 시민참여단이 판단하게 해 애초부터 공론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면서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만약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교육의 거대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가 표방한 혁신 교육의 동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라면서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한마디로 낡은 입시경쟁 교육이 더 강력하게 부활하고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미래로의 전진은 커녕 과거로의 거대한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료적인 교육부 해체와 개혁을 배경으로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하청업체로 전락됐다”고 전하고 “대입공론화는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 아니며 애초부터 교육부 공론요구를 거부했어야 했다”며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추진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국가교육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대입개혁의 방향도 사라지고 국정과제도 실종시킨 채 공론화 의제선정과 공론결과 권고문 만드는 일로 그쳤다”면서 “근본적인 학벌위주의 대학서열화 체제 해소와 교육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방향을 마련하라고 만든 특별위원회가 교육부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국가교육회의 핵심인사들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현재의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하청을 끝으로 즉각 해체하고 본연의 국가교육위원회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 하면서 “수능절대평가를 장기적인 안으로 몰아가는 별도의 설문항목을 만들더니, 급기야 의제2를 실종시키고, 수능절대평가를 장기적인 안으로 내몰았다”며 “수능전과목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으며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게 있다”고 짚고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면서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육부 해체와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입시경쟁교육이 해소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입시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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