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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소외 없는 교육과 평등한 세상을 위한 ‘공정한 대입제도’ 제안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64
내용
[전체의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대입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5번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체 글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홈페이지인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21erick.org/column/7626/

목차
1. 새로운 대입제도 설계의 필요성
2. 대입전형 관련 ‘공정성’의 개념
3. 고교 교육 및 대입전형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모색
4. 새로운 대입전형이 추구할 가치와 설계의 기본 원칙
5. 공정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대입전형의 설계 방향
6. 공정하고 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할 대입전형 설계
7. 맺음말


5. 공정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대입전형의 설계 방향

1)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
현재의 대입전형에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요소들이 다수 있다.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이 적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능성적은 학생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또 사람은 다양한 재능을 타고 나는데 오직 인지적 학습 능력만으로 학생을 줄 세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효과(지원 정도와 질에 따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낮추고(예: 40%) 이를 농산어촌이나 내신 성취평가 3등급 미만 학생 중 잠재력이 높고 학업 성취 이외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수능의 ‘고부담’을 ‘중부담-저부담’으로 낮추기
장기적으로는 고부담 표준화 시험을 폐지하고 학교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대학의 균형 발전, 대학의 상향 평준화, 일자리 창출, 임금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을 건전한 경쟁으로 바꾸는 사회 개혁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우선 수능을 전과목 5등급(7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변별력보다 과도한 변별의 폐해를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를 위해 유자격자 추첨도 적극 검토한다.

3)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고등사고력의 신장과 개념적 이해,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수능을 수능I(기초학력 시험; 선다형+서술형), 수능II(선택과목을 대상으로 한 전공적합성 시험; 논술형)로 2원화하고 논서술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단순 암기식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고차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환경을 마련한다. 수능I을 객관식 문항으로만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수능I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독서, 토론, 쓰기를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능I에서는 고1 과정의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선다형+서술형(20% 비중)’으로, 수능II는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대상으로 논술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나머지 과목은 3등급 절대평가도 고려할 수 있다. 단, 수능I과 수능II에 모두 응시할지, 수능I만 볼지는 학생 자율에 맡긴다.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논서술형 지도를 위한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또한 논·서술형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채점의 부담을 줄이고 채점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이 몇 년 전 교육대개혁을 위해 개발했던 출제 및 채점 방식을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 논·서술형의 지도 및 평가의 전문성이 준비되는 것에 비례해서 논서술형 문항도 점진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공정성·투명성 높이기
학생의 능력, 소질,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부터 혁신하고 구체적인 관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하며, 학교효과, 교사효과, 부모효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도 높게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취평가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IB의 채점 방식을 적극 참조했으면 한다.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초등,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성취평가의 긍정성을 경험한 후 정성평가의 장점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5) 전형 방식 – 수능전형, ‘수능+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대입전형의 종류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수능전형, ‘수능+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전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 5~7등급으로 전환될 경우 이들 전형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입시제도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갈 것이고 2035년경에는 세계 주요국에서 표준화 시험의 폐지가 일반화되면서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시험을 5등급 절대평가로 할 경우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A) 학생들에 한해 표준점수를 제공하고 A⁺, A°, A⁻(상위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으로는 7등급을 허용하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학생부의 내신성적이나 학생부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수능시험에 논서술형이 도입되면 수능의 교육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클 것이다. 한편 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금지할 경우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능을 미국처럼 제3의 민간기관이 운영할 경우 수능은 점차 자격고사에 가깝게 활용되다가 사회가 지금보다 평평해지고 덜 경쟁적이게 되면 학생부만으로 대학을 가는 시대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6) 고3 과정을 ‘정규교육과정’ 트랙과 ‘학생설계교육과정(자유학년)’ 트랙 2가지로 운영
수능을 고2 말에, 대입전형을 고3초에 운영함으로써 고3 과정을 ‘정규교육과정’ 트랙과 ‘학생설계교육과정(갭이어)’ 트랙 2가지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현재의 고교 2-3학년 교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수능 준비를 위한 자습 등 파행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3 1년간만이라도 ‘학생이 자신의 흥미·필요·목표에 기반해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미래 삶을 준비하는 학생 설계 교육과정(이것이 진정한 혁신적 맞춤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 진출 및 대학 진학 등 새로운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즉 모든 학생을 위해서 수능을 고2 말에, 대입전형을 고3초에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육과정은 2년만 강제하고 고3은 자유학년(혹은 갭이어)제와 전통적인 고3 정규 교육과정 두 가지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학교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켜 성장시키든가 학교가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기반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수시-정시의 통합
고2 말에 수능을 시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수시-정시’ 체제가 아닌 고3 초에 진행하는 통합된 전형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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