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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초중고 학령 2년 단축
작성자
학령기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6-03
조회수
87
내용
현재 초중고 학령 기간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 현재 초중고 별도 운영에서 초중고 합쳐서 10학년으로 운영.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학교간의 벽을 허물어야 함. 초중고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흥미 및 진로 관련 과목을 초중고 과목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함.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고 우리나이 7세에 1학년 입학하고, 고등학교 3년간을 1년 더 앞당기면 학령 기간을 2년 단축할 수 있음.
또,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경제가능연령을 70세로 늘려서 경기 장기 침체에 신속하게 대비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노후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함.
사유 : 경기 장기 침체. 경제생산가능인구 늘려서 대책 세움. 일본의 경기 장기 침체의 원인을 부동산 거품 빠짐에서 찾는 사람도 있으나,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시점에서 발생 함.
댓글목록

댓글목록

학부모님의 댓글
작성일

고교학점제는 찬성, 학령제 축소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입니다.

학부모님의 댓글
작성일

시행에 비용만 많이들고 비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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