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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교육개혁안에서 '학종내 소논문 게재'도 빼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김연정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6-13
조회수
102
내용
교육개혁안이 이번달 내로 큰 윤곽이 잡힐 것이고 8월에는 확정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진정성을 가지고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고민들에 대해 지지합니다. 특별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발표될 개편안의 밑그림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보면 앞으로도 학종에 소논문 활동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학종에서 앞으로 수상 내역과 더불어 소논문도 빼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2018년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이 미성년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10년간 모두 49개교 138건입니다. 적발된 학교 수로 따지면 전체 4년제대학 231곳 가운데 2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 2018, 4, 5 기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배운 학생으로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연구를 한 소논문들이 특목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사교육의 도움으로 작성되고 이런 논문들이 수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소논문 때문에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을 갖는데 일조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 교육 과정에서 소논문 작성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을 학종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교육 조장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사가 지도한 소논문만 학종에 올릴 수 있게' 하여 사교육 조장을 방지하겠다고 계획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특별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특목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교육에는 정식 교육 과정에 소논문 쓰기를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교사를 통해 수업 시간 중에 소논문 작성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반고에서도 일부 열정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상위권 학생들에게 수상 몰아주기 처럼 악용될 우려가 깊습니다.

결국 소논문을 학종에 남겨두면 특목고에 매우 유리하고, 일반고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소논문 작성 학습의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존에 대학교수들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은 것을 적발은 하고서 징계도 안하고 입학 취소도 안한 것도 공분할 일인데 이렇게 개편할 정책에 반영도 안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한번에 다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소논문을 학종에서 빼는 것은 수상내역 빼는 것 처럼 당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수상내역과 더불어 소논문 활동 작성도 학종에서 꼭 이번에 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공교육의 정식 교육 과정에서 소논문 작성법을 가르쳐서 교육과 기회의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요. 더불어 학교 교사들께서 소논문 작성을 심도 있고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8월에 있을 개편안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대한민국 학부모 올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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