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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의 문제점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274
내용
한인섭 대변인께서 하신 브리핑 내용 중 첫째 1안과 2안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1안의 45%는 과도하다는 해석은 자의적입니다. 1안과 2안이 비슷하게 나온 것은 리커트 척도라는 조사방법이 대입개편안 같은 복잡한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시민 35인에게서 반대의견이 없는 안만 최종적으로 남긴 것이 4가지였는데 의제 중에는 대동소이한 것들이 있었으므로 이런 선택지는 최대한 줄여서 쟁점을 분명하게 만들어 평가단에게 양자택일 혹은 삼자택일을 해야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하느냐로, 딱 떨어진 답으로 나오게 유도했어야 합니다. 원전 재개와 폐쇄를 동시에 이뤄달라는 결론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제는 정시확대냐 폐지냐 양자택일의 문제였지 보충적으로, 자유자재로 여러 요소를 조합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선택지를 줄여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 안을 늘어놓고 모두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런 양립불가능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에서 수능비율, 학종비율, 수능평가방법에 대한 평가단의 설문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1~4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유추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으나 이 질문들은 의제와는 별도로 추가질문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로 만들어 서로 요소들을 짝지어 실현가능한 안을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시나리오(의제)였지 추가질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제 위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하는데 예정에도 없고, 공지도 없었던, 저처럼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제의 분석결과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발표를 해버리시면 국민들은 의제에서 나온 결과인 줄 알 것입니다. 의제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번째의 수능평가방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4가지중 3가지가 상대평가 찬성인데 의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면 상평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왜 저 요소만 따로 떼어내 설문을 또 하셨습니까? 의제만 놓고 보면 절평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장기적으로'라는 조건은 얼마를 의미합니까? 혹자는 20년을 혹자는 3,5년을 생각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먼 미래에는 경쟁안해도 되는 사회가 될지도 몰라하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전과목 절대평가에 혹은 절대평가 확대에 찬성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뿐이지 제반 요건과 맞물려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헌법재판소 방식이라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받을만한 정도의 애매하고 모호한 용어로 평가방식을 묻고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평을 선호하는 답변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른 요소들과 짝을 이루어 현실적인 답을 추구하셔야지 의제중심의 토론이 무색해지게 특정 요소만 따로 떼어내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생깁니다. 이런 식이라면 애초에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비율, 방식, 최저유지 따로 따로 설문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온국민이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때 공론화위는 뒷통수 치듯이 의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해석 또한 모순입니다. 1안과 2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1안의 45%는 과도하다 해석하시면서, 절평과 상평이 비슷하니 절평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이중잣대 아닙니까? 더구나 현행유지를 '절평'으로 이해한 평가단도, '상평'으로 이해한 평가단도 있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한 제각각이 생각하는 '중장기', '현행' 이런 용어들의 정의도 합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절평으로 가야한다 결론을 내리신 것은 참으로 편파적이고 절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구차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공론화에서 중장기대입은 논의의 주제가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장기 조건이라면 수능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 학생부 개선, 교사개혁 등 다뤄야할 주제가 많습니다. 중장기라는 애매한 갑툭튀 조건을 수능평가방식에만 적용해서 묻는 것은 큰 틀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차후의 대입논의의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 굳이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아닙니까? 그럼 시나리오 중심의 해석을 하셔야지 부수적인 설문조사에 메인조사와 동급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따라오느라 고생한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수능평가방식을 시나리오대로 분석하면 2안 하나만 절평이라 절평이 홀대받을까 그러셨습니까? 그 시나리오가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존중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슈별로 따로 하시던가요. 공론화위는 스스로 만든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를 범하셨습니다. 애초에 한 쪽으로 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셨고, 힘들게 만든 시나리오를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그리고 이를 믿고 따라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저 결과가 전과목 절평을 반대하는 의견이 74%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해석을 모두 보고하지 않고 왜 위원들의 임의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십니까?

교육부에 이송할 보고서에는 수능절평과 상평이 비슷하니 절평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론화를 무력화시키시려는 의도입니까? 중장기적 논의는 이번 공론화의 범위가 아니었고 의제 중심의 분석만 해도 상평이 압도적입니다. 수능평가방식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설문을 끼워넣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해석을 브리핑 하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질문에서 한 결과는 이번 논의의 공식적인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의제에 대한 결과와 동급에서 발표하시고 해석하시고 교육부에 넘기시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내일 발표하실 권고안에서 수능은 중장기적으로 절평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결론은 빼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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