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국민 제안

  • 국민참여
  • 국민 제안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수능 반드시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 추첨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초·중·고 교육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76
내용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보고서를 봤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폐지와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 실시, 대입 추첨제 시행은 모두 시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 중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들이 더 깊은 학문을 탐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당연히 대학은 학문을 배울 자세와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폐지와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 실시는 학력 수준이 현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낳을 뿐입니다. 일례로 일본 역시 유토리 교육을 실시하다가 정부가 결국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입 추첨제 역시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이 큰 차이 없이 대학에 모두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대학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말하기를, "진리가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라면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란 공정성(fairness)이라 생각합니다. 대입 추첨제에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비록 비율은 다르다 하나 같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에 붙는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이유가 오로지 "운"이라는 한 가지 단어라면, 이것이 진정 공정성입니까? 정의입니까?

대입을 위해 성적이 조금 낮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배려함으로써 성적이 조금 높은 비배려대상자를 탈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때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사배자를 합격시켜주는 이유는 단지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운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보다 질 좋은 교육의 기회에서 더 멀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평등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갑과 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갑은 고교 생활 동안 착실히 생활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허나 을은 고교 생활 내내 놀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갑이 떨어지고 을이 붙는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운"이라는 한 글자로밖에 해명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은 운이 나빠 교육의 기회에서 멀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추첨의 과정에서 생길 비리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것이 국가교육회의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교육회의의 기본 입장은 아닐지라도 그 연구팀의 잘못된 정책 제안이 혹시라도 다시 이슈화되어 실행이라도 되어 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수능 폐지, 대입 추첨제는 부디 일말의 재고도 없이 논의에서 제외해주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역지사지, 이것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교육회의 여러분들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