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상단 이미지

국민 제안

  • 국민참여
  • 국민 제안

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로스쿨 지역인재할당 의무화가 2019년 올해 입학자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작성자
naver-user
분류
대학 교육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275
내용
로스쿨이 금수저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리고 특별전형,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한

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수석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사시와 로스쿨의 지난한 논쟁을 별도로 하고 로스쿨을 유치하고

정부와 대학이 약속한 9년간의 지역인재할당 권고화와 2019년부터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할당 의무화 약속을 믿었습니다.

9년간이나 권고화 임에도 지방소재 로스쿨이 잘 지키지 않았지만 2019년 입학자부터는 의무화 라는 말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의무화가 시행됨에도 전년도와 똑같은 모집요강을 대학이 발표하자 1단계에는 지역인재 할당을 적용하지 않고

2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매년 할당이 미달되었던 점에 불안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는

2019년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할당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달시 행정조치할 계획임을 각 대학에 공문시행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제주도와 충북대의 경우 게시판에 공개한 출신대학자료를 보면 지역인재 미달이 근소한것두 아니고 절반도 충족

못한 것이 확실시 됩니다. 역시는 역시인가요.

처음부터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거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제주대는 1단계에 다른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 각과목의

하위 30프로 미달시 아예 지원할수 없게 하는 독특한 가중요건을 두었고 충북대는 2단계부터 할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대와 원광대도 마찬가지로 1단계가 아닌 2단계부터 할당률을 적용하였고 아예 공개자료에서 출신대학 부분이 없어서

할당률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조차 할수없고 전북대의 경우 게시판에 자료공개요청을 하고 싶어도 외부인은 글을 쓸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인재 미달된 대학이나 관리감독기관은 아마 주의나 경고정도로 끝나고 별거 아닌걸로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여당과 정부, 그리고 미달된 지방대학은 만약 준수했다면 합격했었을 지방학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이미 배반하였고 금수저 로스쿨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지역학부모들에게 할수가 있나 생각힙니다.

또한 지방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애썼던 지역 국회의원이나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자신있게

지역을 위해 일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취업비리나 어제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수시 부정입학한 성균관대 교수 자녀사건으로 언론이 시끄러운걸 보면

이것도 일종의 로스쿨입학비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여담으로 매년 문제되어서 학생과 학교가 고발됨을 반복하는 경찰대 출신 로스쿨입학자들이 올해에도 각 전국대학압학자중에

꽤 있더군요, 그리고 입학에서 중요시되는 학점의 경우도 로스쿨 출범전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경우 로스쿨이 존재하는 한 유효기간

이 없이 평생 따라다니는데 수능처럼 학교 졸업후 10년이 되면 이를 보정할 수 있다던지 하는 그런 장치가 왜 없고 조잡할까요?


도대체 10년이라는 시간동안으로도 로스쿨이라는 제도의 정비가 왜 안되는 걸까 묻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