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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교사양성기관 평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시장원리에 맡기시길
작성자
naver-user
분류
대학 교육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224
내용
제도에 묶인 교육정책, 평가로 묶인 대학교육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5주기 교사양성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의 개념은 없고 평가로 후리치고 통제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식은 가히 무뇌수준이다. 인가를 통제하는 것도 민주사회의 제도로 이해가 안가고 평가를 한다면 양성 수를 교사로 채용된 수와 현직교사 재직 수 경우만을 하면되지 학사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자료와 보고서를 쓰게 한다. 통제의 극치다. 인가는 왜 학령인구 감소라는 한치 앞도 못보면서 대량으로 양성이 되지 못할 대학까지 내주고서 이제와서 평가를 통하여 인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학사과정을 왜곡하는지 알 수 가 없다.
교육부는 지원이 아닌 통제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국의 고등교육이 산다. 창의성도 말살된지 오래다. "예산과 인사"의 감사 감시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영역을 평가를 통하여 제제를 가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위배된다. 시장의 원리에 맏기고 평가를 통한 대학의 본질을 죽이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문제인 정부들어 창의성이 살아나고 고등교육의 본질이 살아나길 기대했다. 그러나 관료들은 전혀 창의성도 현장의 배려나 감각도 없이 공문 만들기에 바쁘다. 국장 장차관은 청와대만을 위해서 일한다. 과장급이하는 현장 통제에 여념이 없다. 왜 대학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교육부폐지를 주장하는지 이제 정말로 귀기울여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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