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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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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안내용

제목
교원우대에 관한 법률 폐지를 청원합니다.
작성자
41조는 적폐
분류
기타 제안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42
내용
저는 초중고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십수 년 넘게 근무하면서 절반은 주무관으로 절반은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학교의 온갖 병폐를 보아왔습니다. 공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교육은 사기고 그저 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육은 통제이며 차별 그 자체고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교사, 장학사, 교육청, 교육부, 교원단체 등은 모두 한통속으로 온통 교사 이익에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주고 있는 교사 이익대변자들에 불과하고 공익을 그저 사익화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완전한 이익집단 이것이 지금의 교육계고 이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언론에서 기레기인지 소설가인지 모를 얼간이들이 책상에 앉아 마구 써대는 기사들을 보면 마치 교사들이 너무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고 교사만큼 힘든 직업이 없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업무 경감? 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사기꾼이거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들이 행정 일이 많아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이 많고 교장, 교감, 교사들에게 늘 갑질을 당하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사람은 학교에서 학교에 거의 2~3명뿐인 행정실 직원입니다. 교사들의 생산 문서량을 보십시오. 한 달 평균에 겨우 몇 건이 될까 말까 합니다.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거의 모두 문서화 되어 나타납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문서가 정확히 산출되고 자료집계 시스템이나 그 밖의 통계적인 자료들로 업무량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만큼 일이 없고 한가하며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도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 배드민턴치고 탁구를 하고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쇼핑하고 있는 게 지금의 학교입니다. OECD 최저 수업시수와 GDP 대비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교사들은 교육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마저 소수의 행정실에 업무 떠넘기기를 밥을 먹듯이 하고 있고 행정실의 역할이 거의 무슨 교사 비서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해야 할 방과 후 업무마저 교육공무직원에게 하라고 하질 않나 정보부 업무도 이름만 부장 달고 수당 받으면서 교육공무직원에게 시키고 교사가 해야 할 학생 안전교육마저 행정이라며 수업 외에는 교사가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실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장학사가 자신의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일반직을 마치 비서처럼 다루며 쉽고 편한 일만 골라 하는 등 교육계의 적폐는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절대다수의 교사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온갖 수당과 잿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학생 교육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십여 년간 초중고를 경험한 저의 결론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인터넷 포털이나 뉴스에서 무책임하게 마구 써대는, 취재하지도 않고 누군가 불러주는 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으로 만들어진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어서 마치 교육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사들이 행정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학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사들을 보며 기가 막힙니다. 단언컨대 교육에 관한 기사와 언론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의 주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와서 학교에 대해 최소한의 발언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거의 교육계 고위직이거나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처럼 교사 이익대변자들입니다. 정작 다른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하소연하거나 말할 기회조차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학교가 어떤 곳인가를 묻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들이 학교에서 가장 문제이고 온갖 갑질을 해가며 갖은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진실된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사와 장학사, 교육부 관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단지 천연기념물 만나기보다 어려울 뿐이지.

지금의 학교가 망가지고 학부모와 국민이 공교육을 불신하게 된 것은 교사들이 지나치게 편한 것만 추구하고 조그만 업무도 하기 싫어하는데도 무조건 교사 주장만 받아주고 두둔해왔던 교육청과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는 일반직과 기술직의 살인적인 업무량에는 듣는 척도 안 하면서 교사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혜택은 늘 교사 장학사들이, 희생은 늘 일반직과 행정실이 해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교사 아닌 다른 사람들만 희생양 삼아 부조리를 강요해 왔던 것이 대한민국 교육계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아니었던가요? 늘 특수성과 자율만 외쳐대며 정당한 평가와 간섭을 거부하며 학교 자치를 외쳐왔던 결과가 어떠한가요? 차별과 갑질, 일상화된 교원 업무 떠넘기기가 거의 문화처럼 굳어져 있는 곳이 학교와 교육청이 아닌가요?

지금의 학교는 교사 장학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고 교육청 자체가 구제 불가이며 끼리끼리의 소왕국이자 차별과 갑질 그 자체라는 것을 전국의 학교 근무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같은 공무원이고 교직원인데도 상호존중의 개념 자체가 없고 늘 자신들만 우대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우월적 존재로 생각하는 등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사와 교육청 주장이나 홍보를 보고 있자면 너무 황당해 뉴스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수업 끝나면 거의 3 ~4시간을 수업 준비 또는 수업 연구한다는 핑계로 인터넷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개인용무를 보면서 늘“학생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는 꼴을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얼마나 한가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고 방학을 포함해 그렇게 연구하고 수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1년에 거의 3달을 급여를 받으면서도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없고 기초학력은 왜 떨어지고 기초학력 떨어진 데에 대한 책임은커녕 기초학력 떨어졌다고 외부 강사를 채용해 기초학력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 사교육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던 방과 후마저 업무 못한다. 나는 수업만 하겠다 방과 후는 지자체 이관하라고 있고(개인적으로 방과 후는 차라리 지자체 이관이 낫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고 제대로 가르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안전훈련도 행정실에 미루고 학교 폭력 업무도 교육청에서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15일 치 정액분을 다 받으면서 맞벌이로 고생하는 어머니들이 아침에 학교 앞 교통지도 하게 하고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중에 출근해서 책을 읽고 1년에 3개월을 자율연수한다며 여행 다니면서 급여 받는 직업이 어디 있나요? 얼마나 한가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거기에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나 보결, 보충수업, 기초학력을 한다는 핑계로 수당을 더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행정 일이 많아 수업을 못 한다고요? 전국에 있는 교사 아닌 교직원과 하다못해 사회복무요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할 일이 없어 우두커니 교실에 있거나 잡담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요? 정말 교육자가 맞나요? 바쁘다며 정시퇴근하고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면서 업무 많아 수업 못 한다고요? 정작 일이 많아 살인적인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것은 행정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업무와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행정실 정원은 그대로 이거나 줄었습니다. 행정실 근무자 혼자서 익혀야 할 업무의 종류가 회계, 물품, 재산, 기록물, 급여, 계약, 시설, 공사, 기록물, 민원, 인사, 노무 등 알아야 할 법령과 지식, 접속해야 할 사이트가 너무 많아 기억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 회계지 전국의 회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 추경, 세입, 세출 등 이 모든 것이 그저 “회계”라고 불리지만 하나하나의 영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또 계약과 급여는 어떤가요? 전국의 계약 담당 공무원과 급여담당자는 그 업무량이 어떤지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겨우 행정실 직원 2~3명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육행정직 자살 통계를 보십시오. 타 직종과 비교해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의 교장, 교감이 모두 교사들 편하고 행정실을 희생양 삼아 업무 강요를 하는 이곳이 교육계입니다. 의경이 자살하면 또 구타로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국의 교육행정직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느 지역의 행정실 직원이 자살했다면 얼마나 교장, 교사들이 행정실 직원 괴롭혀 업무 떠넘겼으면 그랬을까 하고요. 하지만 어느 제도권 뉴스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교사가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교권침해 당했다느니 하면 피해자 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지만 정말 이 미친 교육계 문화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없다고 우기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 등 온통 위선과 탐욕만 가득한 이곳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또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각종 사업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교사들이 원하는 사서, 보건 교사, Wee센터 인력,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방역 도우미, 유치원 자원봉사자, 학교 안전지킴이 등 교무 쪽 관련 직종은 모두 다 채용해주고 있으면서도 행정실 인력은 줄이는 등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사실”이 아닌 그저 교사들 “주장”만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계 예산은 그 집행과정을 보면 절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로, 또 이상한 사업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있습니다.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고 그냥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물 쓰듯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계가 얼마나 교사와 교사 아닌 일반직, 공무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막돼먹은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능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학교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사단은 그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짧은 글로 교육계 폐단을 말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정말 얼마나 학교가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학생을 위한다지만 실은 교사가 편한 정책만 계속 추진하는 곳이 교육계인데도 대부분 사람이 학교와 교육계의 실체를 모르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그래도 학교인데. 식으로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십수 년이 넘게 초중고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거의 모든 세출예산 집행과 예산, 추경, 결산을 해왔고 또한 전국의 모든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들도 위에서 기술한 이런 비슷한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사들만이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현실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잘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계는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국민청원이 마감되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급히 쓴 글이라 두서가 없고 매끄러운 글이 아닙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기에 중간은 생략하고 결론만 내면서 급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글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최소한 읽기 쉽고 편하게 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첫째,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내 맘대로 식 수행평가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 많은 수행평가는 교사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고 교묘한 취지로 도입된 수행평가는 오직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첫걸음으로서, 학생들을 수행평가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 주먹구구식 수행평가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배가 되고 있고 순기능보다는 온갖 부정적인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사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교원우대에 관한 법률과 각종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교원우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면 소방관 환경미화원 우대에 관한 법률도 존재해야 함에도 제가 아는 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사들만 특별대우 받는 이런 법률은 대한민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법까지 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교육 자치제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8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1호봉 올라가는 데 1년이 걸리는데 교사들은 군인 경찰처럼 힘든 대학 시절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 대학생들과 똑같이 대학 생활을 했음에도 사범대 1학기를 무려 1호봉으로 인정해주어 4년 졸업하면 8호봉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방학 때 주어지는 41조 자율연수는 그 효과성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마땅히 폐지하거나 방학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은 방학 때 안 나오면 급여가 나가지 않는데도 교사들은 1년에 약 3개월을 학교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매달 수백만 원을 모두 수령하는 등 41조 자율연수는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업무 추진하는 데는 10원도 쓰이지 않고 매월 학교장 계좌로 수십만원씩 입급해주는 수당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처럼 41조 연수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각을 해도 복무 불성실이니 징계니 하면서 이 터무니없는, 더구나 돈 받고 공식적으로 3달 쉬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나요? 이것은 명백한 복무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지 연수나 수업 연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원강사도 그럼 3달 연수를 못 했기 때문에 못 가르치나요? 다른 일반직은 연수나 회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꿈도 못 꾸는데 일이 많다면 다음 학기 준비할 것 방학째 나와서 하면 될 것을 방학 때는 쉴 거 다 쉬고 학교 나와서는 또 수업 외에는 수업이 중요하니 연구해야 한다고 하고 교사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직장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교사 아닌 교직원들과 갖은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우받는 데만 익숙한 교사들과 그들에게 그런 터무니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교원우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적인 용어인 교원업무경감을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바꾸던가 행정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실은 인원이 부족해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헉헉대는데 교사와 교무실 관련 인력은 넘쳐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고 교원 업무와 일반행정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정해서 공문을 시행하면 될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마저 행정이니 잡무니 하며 온갖 일들을 행정실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학교에서 업무분장이 개판이고 교사 장학사 집단이 교육행정직(일반직)을 노예 시녀 취급하며 하대하고 있는지 할 말이 많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자료가 있으니 직접 찾아보셔도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모두 잡무며 행정이라고 우기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못 봐줄 만큼 얼마나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인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넷째,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청에 이관하거나 하지 말고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학교평가과 교원평가에 도입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교사들에게 책임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고 고통받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님에도 교사들은 그저 방치하거나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켜본 대다수 교사의 행태였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트라우마는 평생을 고통받게 할 만큼 매우 중차대한 일임에도 교사들은 관심도 없고 그저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고 이마저도 업무로 여겨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학폭을 하지 않고 한 단계 거쳐 교육청에서 더 잘 해결할 것이라는 희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어거지로 만들어 정책화하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기적인 교사들을 보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학생들도 학교에 말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에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학교 폭력을 신호 위반쯤으로 여기는 자들은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성과급이나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학폭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폭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피해자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데 왜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전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학폭에서 교사들은 늘 방관자로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업무해태를 해왔고 최근에는 학폭 조사도 교사 업무 아니라고 우기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편한 것만 생각하고 교사들 자율에 맡기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수업 외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남으면 연구만 하게 하는 그게 교육이 나갈 방향이라고 믿고 강요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이런 자들을 과연 교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섯째, 교원 수업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교사들 수업 엉망으로 하고 수십 년간 자기 계발하고 연수 듣는다고 하지만 수업하는 거 보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 잘할 이유도 없고 평가도 안 받는데 수업의 질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나요? 대학교 교수도 평가를 받고 상식적으로도 피드백을 받아야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도 교사들은 한사코 학생들 시험 문제 내고 수행평가 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장작 수업 평가는 못 받겠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어떤 선생이 수업을 잘하는지 가식적으로 설렁설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상담해야 한다면서 거의 상담 외엔 일도 하지 않는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상담할 능력이 된다면 마땅히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교육행정직(일반직)도 감사들로 업무평가를 받는 만큼 교사들 말대로 그렇게 수업이 중요하다면 수업에 대한 평가는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계속 교사 감싸기 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수업 평가를 도입해 수업에 대한 책무성과 올바른 피드백을 통한 수업질 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유독 교육계만 평가를 거부하고 자율과 특수성만 외쳐왔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결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나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핑계대로 교사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교사 수업 평가를 할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교사들을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육감은 지방직 교사는 국가직 행정직원은 지방직일 이유가 없으며 국가직으로 채용하면 수업 잘하고 지방직으로 채용되면 사기 떨어져서 일 못 하고 하지 않습니다. 몇 차폐 시도되었던 교사들의 지방직 전환 시도는 핑계가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를 국가직으로 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교사 중 일부는 자신은 “국가직”이라는 식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무시하는 촌극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과도한 시대착오적 우월의식과 뿌리 깊은, 교사와 교사 아닌 직원에 대한 차별은 괜찮고?

일곱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많은 교육자치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논리, 그 밖에 온갖 검증되지도 않고 그저 주장에 불과한 해괴한 논리 등을 들이대며 교육자치를 수십 년 해온 결과는 “교육을 교육계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시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시절 시청에 교육국을 두어 일반행정과 같이 교육행정을 담당해왔습니다. 오히려 그때 선생들은 수업도 더 많았고 방과 후도 수당 없이 자진해서 하고 급여도 교감이 주는 등 행정업무도 했었습니다. 지금의 교육이 그때와 비교해 얼마나 나아졌고 그렇게 수업 연구했다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는 뭐가 있나요? 아이를 망치는 확실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하는 데 돈을 주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돈 안 주는 부모를 원망하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사들이 바로 수당과 혜택을 안 주면 일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교육부, 교육청이 과도한 특혜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수많은 수당(담임 수당, 교직 수당, 교직 가산수당, 생활지도 수당, 부장수당, 관리수당, 겸임 수당, 방과후수당, 기초학력 지도 수당, 보결수당, 근가호봉 인정…….)과 예산 타 먹기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통제도 없이 무조건 네가 잘한다 네 말이 옳다고 두둔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만 옳은 줄 아는 괴물이 됩니다. 학교를 보십시오. 지금의 교장, 교감은 교사가 잘못해도 무조건 교사 편만 들고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로 리얼에 가까운 학교 문화입니다. 반면 교장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말에는 무시와 권위를 내세우며 협박과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행정직을 무슨 자신들 비서나 보조자 정도로 취급하며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문화는 고립되고 폐쇄적이고 끼리끼리 뭉쳐서 약자를 괴롭히는 갑질과 직장 괴롭힘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민주시민 교육이니 교육공동체니 교육 가족이니 소통이니 하며 온갖 거짓 홍보를 듣고 있자면 가증스러워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교육자치를 수십 년 해봐도 역시나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건물만 짓고 있고 수업이나 조직문화나 모든 것이 앞서가는 시대에 유독 학교만이 수십 년 전과 지금이 별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계는 그저 교사 외에는 어떠한 자존감도 어떠한 혜택이나 공정한 대우도 받기 어려운 그저 교사의, 교사에 의한, 교사만의 학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교육감 출마 자격도 교사로 제안하지 말고 자격을 모두가 출마하도록 바꾸는 것이 좋고 교사 출신이 교육감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맹목적 미신에 가깝고, 검증되지 않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교사 출신만이 교장을 할 수 있고 장학사 시험을 응시하고 교육장과 교육계 요직을 차지하도록 하는 지금의 제도는 갖은 문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전문성이나 자격이 아닌 상식만 있으면 되는 곳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교육자치를 따로 해서 교육의 질이 나아진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교육의 폐쇄성만 공고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국을 설치하면 될 것을 굳이 교육청을 따로 설치해 이원화해서 교육자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교육의 개방성도 더 확대될 것이고 무엇보다 교육계의 적폐를 지자체가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만 관리해도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사립대학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는 교육부가 초중고 교육까지 관리할 이유도 없고 역량도 안됩니다. 초중고 교육은 지자체에서 직접 교육국을 설치해 관리해도 충분하고 예산 먹는 공룡인 교육계가 그간 해왔던 일들을 보면 마땅히 자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온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자치를 없애는 정책을 채택하고 진짜 학교다운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을 교육계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 개혁 안 합니다. 이들은 이권을 절대 스스로 내놓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교육계 내부의 적폐를 적폐라 생각 안 하고 지금처럼 무턱대고 자율과 특수성만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 개혁한다는 구실로 또 자신들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 교육계 꼭대기에 다 포진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만 승진되도록 모든 근평이나 각종 제도를 그들만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에게 학생과 교육은 볼모이자 좋은 핑곗거리일 뿐 정작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밖에 지나치게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 공교육 질 저하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 등 많은 교육 현안이 있지만 이런 주제들은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라 지면에 담을 수 없어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https://www.youtube.com/watch?v=4Zgj5vUrq_o
2.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1287005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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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us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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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셨네요. 길지만 정독했습니다.
교육계가 얼마나 자정능력을 잃고 썩어있는지, 썩은내가 진동해도 당사자들만 모른다는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교육계라는걸 학교 안에 들어와 보고야 알았습니다. 내 자녀 공립학교 보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교육감부터가 선출인데 정치중립, 교육자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교육계도 표값 따라 움직이는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겨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주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naver-us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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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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