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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의 소개

  • 국가교육회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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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오찬감담회 사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 / 2017.12.27)

설립목적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민주성합리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

  • (근거)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 ’17.9.12 공포·시행)
  • (성격)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
  • (구성) 21명 이내(의장 1, 당연직 9, 위촉직 11)
    (대통령 공약)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국정과제 76-3)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역 할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비전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비전 및정책 방향 제시 교육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사회변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제시하고 혁신과제를 발굴

과도한 입시경쟁 지양,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

교육 정책 추진 지원시 교육 정책
추진 지원
주요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사회적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지원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를 중심으로 여론수렴 등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각 계의 의견을 수렴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기반으로 입법 지원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논의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기자회견 중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관련 / 2021.01.18>
질문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지. (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어떤 기본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 내용출처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