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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기자회견 중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내용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기자 질문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의 틀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도 설치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답변​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어떤 기본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nbs

2021-01-19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2월 15일(화)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숙의 결과는 각계를 대표하는 핵심당사자 31명의 집중 숙의(9~12월, 총 6회)를 통해 ‘협의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과정에 권역별 경청회(8~9월, 총 4회)와 미래교육체제 대국민 여론조사(10월, 총 24,656명 참여),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11월, 일반국민 294명 참여)의 결과가 제공되었습니다.(*보도자료 참조) 국가교육회의는 이 '협의문'을 기반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권고하였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 라면서 "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 숙의는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2020-12-15